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과태료 9만원, 60만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과태료 9만 원, 6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화로 지정된 차량은 정해져 있으며, 대상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과 과태료가 얼마인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과태료 썸네일

 

 

2025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가 2024년 12월 1일부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자동차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된 후 등록된 차량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었던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이후에 제작된 또는 수입, 판매된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셔야 되며, 중고차를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구매하여 소유권을 변경하였다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셔야 됩니다.

 

• 기존 : 7인승 이상 자동차 (스타렉스, 카니발 등)
• 변경 :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2024. 12.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 소유권 변경된 자동차)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화기 점검시기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화 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보유여부를 점검하는 시기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입니다. 평상시에 점검을 통해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과태료

 

자동차 정기 검사 시에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승의 경우와 7인승의 경우 과태료가 다릅니다. 5인승인 경우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에는 115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비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년 동안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때문에 차량 운행정지까지 받는다면 정말 안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방법

 

차량용 소화기의 용량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5인승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0.7kg 용량의 차량용 소화기를 1개 비치해야 되며, 승합차나 화물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용량과 개수가 정해집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구분	규격	소화기 수량
승용 자동차	5인승 이상	0.7kg 소화기 1개
승합 자동차	경형(1000 cc 미만)	0.7kg 소화기 1개
	소형(15인승 이하)	0.7kg 소화기 2개 또는 1.5kg 소화기 1개
	중형(16 ~ 33인승)	1.5kg 소화기 2개
	대형(36인승 이상)	3.3kg 1개 + 0.7kg 소화기 1개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하실 때는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타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의 차이는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여부이기 때문에 꼭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위치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하셨다면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운전석 주변에 놓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운전석이나 보조석 주변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차량 트렁크에 두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어디에 비치했는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차량 운영 상 편리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추천, 차이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이지 119, 한문철 TV ABS 분말 차량용 소화기, 삼우 자동차 겸용 소화기, 대동소방 더스퀘어 분말 ABC 차량용 소화기, 랩 07 차량 가정용 소화기 등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며,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장단점과 차이점 비교해서 추천해드릴게요.

 

차량용 소화기 추천 BSE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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